포괄양도양수 계약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9iIhEWQBPwM
특징
부가세: 매수자 환급 못 받음
매수자 "환급도 못받는데 내가 왜 환급금을 주냐"
"그리고 너 받은 금액이지 그거 니가 산 금액 아니잖아"
같은 사업일 때만
예
<상황> 분양가 5.2억, 70% 납입(계약금+중도금), 부가세환급 받았음(1.4천)
분양권
불입 퍼센트 70% 3.64억
부가세 환급액 -1.4천
=3.5억 내돈들어감
<매매 p=0>
경우1) 3.64억
경우2) 3.5억
경우3) 3.64억 계약서 + 1.4천 매수자에게 줘 =경우2와 같음
문제점
양도세 같지않음 (1.4억은 취득가액아님)
환급액=양도차익 (양도세55% = 양도세 7.7백)
해결1) 3.5억 계약서
양도세 0
간단.실무
해결2) 3.64억 계약서 ⊕ 1.4천 매수자에게 줘 ▷ 양도차익 없음 소명
복잡
<매매 p=1 +1억여기에는 부가세 없음 토지/건물이 혼재>
경우1) 3.64억 +1억
경우2) 3.5억 +1억
경우3) 3.64억 +1억 계약서 ⊕ 1.4천 매수자에게 줘 ▷ 경우2와 같음
문제점
양도세 같지않음 (1.4억은 취득가액아님)
환급액=양도차익 (양도세55% = 양도세 7.7백)
해결1) 3.5억 계약서
양도세 0
간단.실무
해결2) 3.64억 계약서 +1억 + 1.4천 매수자에게 줘 ▷ 양도차익 없음 소명
복잡
순 불입액 = 계약서
경우1) 3.64억 :간이과세자 몰라서 매도자가 안 받은 경우
경우2) 3.5억 :부가세 환급 받은경우
경우3) 3.64억 :계약서 ⊕ 1.4천 매수자에게 줘 ▷ 경우2와 같음. 세무소 소명 번거로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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